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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불법유출


생기부불법유출 주광덕 의원 고소장 서울대 교수 의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익제보를 받은 내용”이라며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분석, 공개했는데요.

그는 “조씨는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 과목 성적은 4~8등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씨의 영어 작문은 모두 6등급 이하, 문법 5등급 이하, 독해도 7등급 이하다. 또 영어 회화는 6등급을 받은 경우가 몇 번 있었고, 4등급도 2번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 1일에도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공익제보 받은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하며 ‘특혜 인턴’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생활기록부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본인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별도로 학교생활기록부 불법 유출 경위 파악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조씨 역시 자신의 고교 생활기록부 등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한편 주 의원은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부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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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99년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고문 변호사를 맡았으며, 2008년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받고 경기도 구리시에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2013~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비서관으로 활동했고,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현재는 자유한국당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과 정잭위부의장을 맡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학과장이었던 A교수는 ‘수혜자의 신청과 지도 교수의 서명이 필수적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A교수는 4일 출연해 “서울대 안에는 장학금의 종류가 많다”며 ‘(조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은) 교외 장학금으로, 서울대 총동창회에서 운영하는 장학회인 관악회에서 준 특지 장학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A교수에 따르면, 특지 장학금은 5천만 원 이상 기부자들이 특별히 지정해서 줄 수 있는 장학금으로, 학교의 추천이 없거나 학생이 신청하지 않아도 기부자 또는 장학회가 수혜자를 지정해 수여할 수 있다네요.



A교수는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도 이렇게 받은 학생들이 자기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올라오고 있다”며 “(장학금 받은)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딸 학업능력에 대해서도 그는 “저희 환경대학원 들어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며 “학부 성적, 영어 성적 그대로 반영 된다. (조 후보자 딸의 경우) 학부 성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당시 46명 중에 12명을 선발하는 데 됐다는 건 점수가 좋았다는 거다. 그건 저희가 가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또 “자기소개서와 연구계획서도 잘 작성 되어 있었다”며 “제가 받은 인상은 굉장히 명랑하고 열심히 하려는 태도를 가진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들어오는 게 녹록한 게 아니다. 우수해야만 들어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A교수는 조 후보자 딸의 학교 생활기록부까지 공개되는 현 상황에 대해 참담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그 친구의 고등학교 성적, 대학 성적, 의전원 성적까지 다 알게 된 이런 상황이 그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어 “이건 인권 유린이라고 생각한다. 그 친구가 조국 후보의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걸 견뎌야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기성세대로서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딸에게 스승으로서 “너는 나쁘지 않다. 너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나쁘다. 그리고 이런 모진 경험이 너를 단련시켜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의전원으로 학교를 옮긴 데 대해서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학생들이 입었을 마음의 상처를 헤아리며 조 후보자 딸에게 애정 어린 조언을 했는데요.



“사실은 환경대학원 학생들한테는, 약간의 상처가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누군가 여기 정말 오고 싶어 했던 학생, 그 학생의 한 자리를 사실은 그 친구가 가졌다가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자유민주사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더 애절하게 원했던 사람의 기회를 사실은 버리도록 만든 거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만큼 낮은 사람을 배려하고 사회가 주는 어떤 혜택을 이번 과정을 통해서 느끼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아픈 만큼 더 성숙해지면 좋겠다’, 그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했으며, 이에 조 후보자 딸은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와 부산대 의전원 재학 당시 성적 등의 유출 경위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한 상태입니다.